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(재선, 대구 북구을)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.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용 LPG 부탄에 대하여 ㎏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당해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.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간이
다.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“자발적 실업에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다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”며 “자발적 실업은 수당을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근대적”이라고 공개 지적한 이후 발의가 이뤄진 것입니다.황 의원이 이 법안을 빠르게 발의할 수 있었던 건 여의도 입성 전부터 노동자 보호에 관심을 가져왔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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